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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전력설비 투자 유도를 위한 송배전망 이용요금 규제방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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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 에너지자원 - 송-배전계통 - 전력계통감시운영기술
- 연구개발기관 충남대학교
- 과제상태 개발완료
| 연구개발과제번호 | 1415170075 | 기술분야 | 에너지자원 - 송-배전계통 - 전력계통감시운영기술 |
|---|---|---|---|
| 연구개발기관 | 충남대학교 | 사업명 |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
| 정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연구개발비 | 303,003,000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0,000,000원 |
| 연구개발기간 | 2020-11-01~2021-10-31 | 과제진행상태 | 개발완료 |
| 키워드 | (한글) 송배전망 요금 , 요금 규제 , 지역 가격신호 , 에너지신산업 , 플랫폼 요금 책정 | ||
| (영문) Network Tariff , Tariff Regulation , Locational Price Signal , New Energy Business , Platform Pricing | |||
| 개발목표 | - 주관기관(충남대학교) : ㅇ 시장 내/외 거래형태에 호환가능하며 효율적 입지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력망 요금제 개발 및 정책제안 ㅇ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회사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전력망 요금제 개선방안 ㅇ 타 인프라 이용요금 사례연구를 통한 응용방향 제시 ㅇ 전력회사의 효율적 망 투자 유도를 위한 유인규제 체계 제안 ㅇ 연구결과에 대한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참여기관 1(서강대학교) : ㅇ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따른 제3자 참여 서비스 등을 고려한 미래 배전망 요금제 개발 ㅇ 미래 DSO 환경에서 배전망 운영을 고려한 동적 배전망 요금제 개발 | ||
| 개발범위 | - 주관기관(충남대학교) : ㅇ 시장 내/외 거래형태에 호환가능하며 효율적 입지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력망 요금제 개발 및 정책제안→ 국내 학술문헌 및 유관기관 연구보고서 등의 분석을 통해 현행 우리나라 송전망 요금 계산방식의 연혁과 한계점 파악 → 해외 관련기관 보고서 등의 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송전망 요금 부과방식 및 결정 구조 분석→ RE100 대응을 위한 제3자 PPA/기업 PPA 등 장외거래 도입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율적 지역 가격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망 요금 부과방식 제안 (조류추적법, 장기 한계비용법 등)→ 우리나라 실계통 모의를 통해 대안방식 도입 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향후 망 비용 분배상황 전망 ㅇ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회사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전력망 요금제 개선방안 → 향후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송전/배전계통 투자계획과 미래 선로 이용율 추정→ 송/배전 접속비용 부과방식과 이용요금 내 기본/전력량요금 적정비율 검토 ㅇ 타 인프라 이용요금 사례연구를 통한 응용방향 제시 → 해외 통신, 수도, 가스 등 인프라 산업의 네트워크 요금 부과방식 사례연구 → 국내 통신망의 상호접속 정산방식 통신망 상호접속이란? : 상호접속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가입자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함. 상호접속 제도 하에서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구조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면서 비차별적인 접속조건과 망 사용댓가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함.에 대한 사례연구 및 시사점 도출 ㅇ 전력회사의 효율적 망 투자 유도를 위한 유인규제 망 사업자는 물리적으로 지역독점적임. 지역독점 체계 내에서 독점회사 스스로의 사회후생 최대화 노력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적정 투자보수율 기반의 총괄원가규제방식에서 유인규제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학술적 논의들이 오랫동안 진행되어옴. 영국이나 뉴욕 같은 일부지역은 이미 송배전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유인규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체계 제안→ 영국의 RIIO 체계, 뉴욕의 REV 등 유인규제 체계 벤치마킹 → 국내 전력산업 환경, 공공요금 책정 관련 실무를 고려한 한국형 유인규제 적용방안 제안 ㅇ 연구결과에 대한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여부 검토 및 망 요금 관련 고시의 개정방향 제안 - 참여기관 1(서강대학교) : ㅇ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따른 제3자 참여 서비스 등을 고려한 미래 배전망 요금제 개발 → 국내외 프로슈머 간 에너지 거래, VPP의 도매시장 참여 등에 대한 배전망 요금 부과 사례 조사 → 프로슈머 간 거래 매칭을 위한 망 이용 기여도 평가방법 개발 → 배전망 손실 및 망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한 배전 요금 산정방식 개발 → 배전사업자와 프로슈머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요금체계 개발 ㅇ 미래 DSO 환경에서 배전망 제약조건을 고려한 동적 가격신호 전달방식 개발 → 내쉬 협상 해법 등을 고려한 거래가격 결정방식과 제약비용 반영방법 개발 → 배전시장 환경에서의 정교한 시장정산 규칙 제안 | ||
| 기대효과 | 1. 제도개선 활용계획 ㅇ RE100 캠페인에 따른 3자 PPA, 기업 PPA 등 전력시장 밖에서의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계약 도입을 대비한 망 이용요금 체계화 활용 ㅇ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입지 편중현상 해소 및 지자체 별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지 관내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역 가격신호 반영 망 요금 적용 근거로 활용 ㅇ 프로슈머 간 거래, 가상 상계거래 및 VPP의 활성화 등 미래 환경에 맞는 배전망 요금 부과방식 제안2. 중장기 정책수단 발굴 계획 ㅇ 전력회사 적정 비용회수 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생태계 조성 기여 ㅇ 전력산업 구조의 지속적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송배전망 이용 요금 산정 및 규제 방식의 근거자료 활용 | ||
